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내용 심의 기구로 바로 서겠다고 선언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정보 대응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의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고광헌 위원장이 16일,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향후 조직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는 진단과 함께,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위원장 취임사 전문
취임사를 통해 고 위원장은 방미심위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 심의 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치적 권력이나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위원회만이 법률과 규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등을 핵심적인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신뢰 추락 인정 및 사과
고 위원장은 과거 방미심위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 내부의 정상화와 더불어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과거의 관행과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독립성 확립과 핵심 과제
방미심위의 핵심 기능인 '심의'의 독립성 확립은 고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그는 위원회가 오직 법률과 규범, 국민에 대한 책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위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은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위원회의 전반적인 심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 AI 활용 불법 정보 대응 강화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불법 도박 및 마약 유통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불법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전자 심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 차단까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의 도입은 방대한 온라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위원장은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세워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일한다면 멀지 않아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포부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김우석 상임위원의 호선 선출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 조승호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원회 심의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정상적인 심의 활동 재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