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06월 12일), 급증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세와 56%나 급감한 광고 매출로 위기에 처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방송광고 규제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OTT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K-콘텐츠 제작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다.
방미통위가 오늘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광고 규제는 파격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방송광고 일총량제는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프로그램별 총량 규제는 폐지되지만, 광고 쏠림 방지를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 규제가 적용된다.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중간광고는 허용 프로그램 길이 기준이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대폭 단축되며,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증가해 시청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간접광고(PPL) 및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되며, 가상광고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까지 허용된다.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 광고 크기 제한 역시 완화되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유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드라마, 예능 등 K-콘텐츠에 더욱 적극적인 브랜드 협찬이 가능해져, 콘텐츠 제작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절박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2025년) 79.2%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K-콘텐츠 소비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은 2015년 약 1조9천억원에서 지난해(2025년) 약 8천억원으로 무려 56%나 급감,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이처럼 심화되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과 방송광고 시장 위축은 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K-콘텐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 틀 속에서 경쟁해 왔다」며, 규제 불균형 해소와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남아 있는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예고했다. 팬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침체되었던 지상파의 드라마, 예능 제작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OTT 등 디지털 플랫폼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한 전통 방송사업자들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위원장이 언급한 '남아 있는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난 미디어 생태계의 대변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