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KBL의 차기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 처분에 불복, 오늘(8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하며 리그와 구단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뜨거운 사태다.
이 사태의 발단은 ‘특급 귀화 선수’ 라건아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의 납부 주체 갈등이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귀화 선수 계약 종료 후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될 경우 발생한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시 최종 영입 구단인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이 세금을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KBL 이사회 결의를 미이행하자, 라건아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전 소속팀인 전주 KCC 이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을 키웠다. KBL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26년 1월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하고, 4월에는 차기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 징계는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돼 농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가스공사 측은 KBL의 선발권 박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이중 징계」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KBL의 징계는 「과중 처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KBL 측은 이사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그 유지 목적」을 위해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KBL은 가스공사의 미이행이 「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는 「리그 유지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차기 시즌 전력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핵심 전력을 보강할 기회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상실은 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KBL의 리그 운영 원칙과 각 구단의 자율성 사이에서 해묵은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농구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