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어제(6월 30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하며, 성소수자 운동에 '중대한 패배'를 안겼다.
2026년 7월 1일인 오늘, 이번 결정은 이미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인 27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아이다호주의 '리틀 대 히콕스' 소송과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심 판단을 전격 뒤집었다.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 제정된 공화당 성향의 다른 27개 주에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미국 내 29개 주에 걸쳐 트랜스젠더 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에 법적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언론은 이번 판결이 보수 우위 대법관 구도에서 '여성 안전'과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왔다. 대법원이 성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적 보수 흐름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고 평가했다. 이는 대법원이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를 주(州)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불과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라 더욱 충격을 더한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역행하는 일련의 흐름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은 15세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 베키 페퍼-잭슨이다. 그녀는 올해 1월 13일 구두변론 당시 어머니 헤더 잭슨과 함께 대법원 청사 밖에 서서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그녀의 모습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열망과 좌절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스포츠 이슈를 넘어, 미국의 성소수자 권리와 여성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적 법안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미국 내 트랜스젠더 관련 법적,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