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됐던 강용석 전 의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며 "사회적 여론의 감옥에 수감됐다. 이같은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저질스런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법의 감옥은 다소 강하다.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됨을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