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핵심 전력 확보 통로인 차기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 처분에 제동을 걸기 위해 KBL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돌입하며, 라건아 선수 세금 분쟁이 리그 운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프로농구 시즌을 앞두고 터진 이 초유의 법정 공방은 바로 '라건아 세금' 문제에서 비롯됐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라건아 선수의 종합소득세 약 3억 9천 800만원의 납부 주체를 두고 KBL과 가스공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통해 해당 세금을 라건아 선수를 최종적으로 영입한 구단인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하며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이 KBL 이사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KBL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어갔다. 2026년 1월, 먼저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KBL은 2026년 4월, 가스공사가 일정 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차기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겠다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결국 2026년 5월 29일, 이행 기한이 만료되면서 가스공사의 드래프트 선발권 박탈이 확정되었다.
이에 가스공사는 2026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KBL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무효이자 이중 징계」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반발했다. 반면 KBL은 「리그 유지 목적과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 강제를 위한 정당한 제재」라며 맞섰다. 이 법정 공방은 KBL의 권위와 구단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정면으로 충돌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가 더욱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히는 이유는 라건아 선수 본인도 이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라건아 선수는 2025년 12월, 전 소속팀인 부산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세금 납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리그와 구단, 그리고 선수 본인까지 얽힌 전방위적인 법정 분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법원이 과연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KBL의 리그 운영 권한을 지지할지 여부는 한국 프로농구의 향후 규정 해석 및 구단 운영 자율성에 중대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3억 9천 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세금 문제로 시작된 이번 법정 다툼의 결과에 농구 팬들과 관계자들의 귀추가 뜨겁게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