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영화계의 주요 현안인 홀드백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홀드백 법안과 관련하여 영화계 전반의 의견을 모아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또한, 영화 산업 회복을 위해 65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통해 제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디그라운드에서 열린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홀드백 등 영화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홀드백이란 영화가 극장 개봉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 설정되는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 홀드백 법제화 논란, 영화계 이견 추경 예산 656억 투입, 제작 및 관람 활성화
홀드백 법제화 논란, 영화계 이견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계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6개월 홀드백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과 투자 지원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 영화의 상영 기간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홀드백 법안은 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하고 관객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극장 측은 OTT 공개까지의 유예 기간을 홀드백 규정으로 법제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화계 내부의 이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화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다르고, 국회 논의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영화계 중지(衆智)를 모아야 하고 극장과도 논의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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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656억 투입, 제작 및 관람 활성화
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화계가 어려우면 K-컬처가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못한 영화 산업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영화 분야에 총 65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중대형 영화 제작 지원에 26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에 45억 원, 한국영화 첨단 제작 집중 지원에 80억 원이 각각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되었다. 또한,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 27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국민들이 더 많은 영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영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침체된 영화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