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하고, 대량 학살과 같은 참혹한 행위에 대해 시효 없이 영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 권력이 비호하는 잔혹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가들의 상상력 한계를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5일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맞아 대통령 부부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SNS 추첨을 통해 선정된 165명의 시민이 동석했다.
▲ 제주 4·3 사건, 영화로 재조명
이번 영화 관람은 제주 4·3 사건의 참혹함과 그 배경을 대중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에 앞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최근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사건들을 접하며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 대량 학살 배경과 책임론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근본적인 배경에 정치 권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하며, 권력이 이익을 취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참혹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하며, 더 나아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가들의 상상력 한계를 넘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폐지를 제안했다.
▲ 시효 없는 책임, 독일 사례
이 대통령은 이러한 책임론의 구체적인 예시로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 사례를 들었다. 그는 “독일 전범은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국가폭력 재발 방지 의지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가폭력 관련자들에게 수여되었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 '내 이름은'이 그러한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화의 연출을 맡은 정지영 감독에게 반가움을 표했다. 부인 김혜경 여사 또한 영화의 주연 배우 염혜란 씨에게 “팬이에요”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영화 상영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관객들과 함께 ‘손 하트’를 만들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셀카를 찍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