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으로 고광헌 위원장이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고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정보 대응 체계 강화 또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으로 고광헌 위원장이 취임하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조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 위원장은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거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언급하며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의 권익과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로 정의하며, 정치적 권력이나 시장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또한, "오직 법률과 규범, 국민에 대한 책임에 기초해 판단하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신문협회 이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위촉되어 지난해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고 위원장의 임명안은 지난 14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되었다.
▲ AI 기반 불법정보 대응 시스템 구축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불법 도박 및 마약 유통 등 빠르게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전자 심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 차단까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세워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일한다면 멀지 않아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제재 기구를 넘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내부 갈등 봉합 및 위원회 복귀
한편, 지난달 23일 김우석(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호선 선출에 반발하여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여당 추천) 및 조승호(대통령 지명)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원회 심의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2일과 16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 호선 선출이 불발되었던 김 위원의 상황과 더불어, 위원회 내부에 존재했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우석 상임위원 또한 이날 고 위원장 취임식에서 사과 발언을 하며 내부 화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내부 갈등 봉합은 고 위원장이 제시한 '조직 정상화'라는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